성범죄 사건은 같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신체 접촉의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 유형도 다양해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라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 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피의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살피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거나 배척할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실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 지와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 불법촬영이나 온라인 성범죄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전송·유포 여부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질 수 있다.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도 별개로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택시 이용기록, 위치정보, 카드 결제내역 등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자료가 당사자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시점은 첫 경찰조사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신저 기록과 배치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단정할 필요도 없다.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 당사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사건 상황과 절차를 고려해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혐의명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의 대화, CCTV·통화기록 등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판결 내용 등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법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벌 수위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보된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막연한 부인이나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실제 사건 흐름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대화와 통화기록, 결제·이동 자료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