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는 제가 딸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1935년생 어머니와 60년 넘게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평생 모녀로 살아왔지만, 공적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인 제적부에도 어머니와 관련 가족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여러 곳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실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