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사례부터 읽어보세요.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이혼사유, 절차,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판례를 근거로 정리한 이혼 법률정보 시리즈입니다.
이혼사유 · 이혼가능성
"이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 혼인 파탄 여부와 유책성 판단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해도, 법원이 보는 건 "동의 여부"가 아니라 혼인이 실제로 파탄되었는가입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정말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
'유책배우자 = 이혼청구 기각'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이후 흘러간 시간과 현재의 혼인관계까지 함께 봅니다.
몇 년째 따로 살고 있습니다.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3년 넘게 별거했지만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실제 사건 — 별거기간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이었습니다.
증거는 없고 성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외도도 폭행도 없이 쌓여온 갈등 — 법원은 '성격이 다른가'보다 '다시 부부로 살 수 있는가'를 봅니다.
이혼 전에 집을 나가면 불리할까요?
"먼저 나가면 유책배우자가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별거의 결과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이혼 절차 · 소송실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이혼소송은 정말 3년씩 걸릴까요?
소송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사건은 첫 기일이 열릴 때 이미 핵심쟁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혼소장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첫날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협의·합의·은닉재산 조율까지, 재산 기여도와 실무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협의이혼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합의는 재판 결과를 알고 그 범위에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면 문제가 될까요?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소장을 낸다고 법원이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라고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혼이라고 재산분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혼인 당시와 현재의 재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0대 50일까요?
비율만큼 중요한 것은 그 비율로 '무엇을' 나눌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은 계산이면서 동시에 설계의 문제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의 기여를 먼저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재산분할 50대 50일까요?
법원이 나누는 것은 부부의 월급이 아니라, 그 월급과 서로의 역할로 함께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내 명의 집인데 왜 나눠줘?" 협의이혼이 재판으로 바뀐 이유
등기부는 재산의 명의를 보여주지만, 혼인생활의 기여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입니다." 이혼할 때 부모님이 준 돈은 빚일까요?
부모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1억으로 산 주식이 10억이 됐습니다. 10억도 나눠야 할까요?
특유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왜 올랐고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명품시계·가방·금·현금도 이혼할 때 전부 나눠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집 안의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소송 중 아파트가 5억 올랐습니다. 오른 돈은 누구 것일까요?
무엇을 나눌 것인가와 그것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결혼 전 받은 분양권이 5억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도 나눠야 할까요?
호가는 기대를 보여주지만, 재판에서는 그 기대에 얼마의 가격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5억짜리 빌라가 별거 후 재개발로 10억이 됐습니다
재개발은 재산의 가치를 바꾸지만, 그 재산이 만들어진 과거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이사를 못 갑니다
가압류는 돈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아내가 사는 집 대출을 언제까지 제가 갚아야 합니까?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큼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특유재산에서 말하는 유지에 대한 기여란 무엇일까요 - 법원은 누가 만들었는지만큼 누가 지켜왔는지도 봅니다.
양육권 · 양육비
친권 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면접교섭권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유책 입증
본 게시물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