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이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항소했고, 법무법인 한길로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변호인의견서로 당연면직 위험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고유예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기존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는 제가 딸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1935년생 어머니와 60년 넘게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평생 모녀로 살아왔지만, 공적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인 제적부에도 어머니와 관련 가족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여러 곳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실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웠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