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자기 외에 다른 남학생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참지 못한 채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죄명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특수강간 및 감금, 그리고 이후 위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되어 스토킹처벌법까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2년의 장기소년원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놀란 부모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경중을 따져볼 때 사실 일반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특별히 불만이 없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당시 연령을 감안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이송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과 같은 흉기를 가지고 협박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됩니다(특수 포함).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실제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항고심의 인용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결과

실제 항고심은 서면으로만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항고심의 심리기일이 열리는 사안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 학생 역시 교육받고 있는 소년원에서조차 항고심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어 매우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 사건이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까지 일어나게 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형사합의, 향후 출소하게 되면 어떤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며, 실제 항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항고심 후 7일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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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1373
116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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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1398
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1559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1684
111	양육권확보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2251
110	이혼기각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1850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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