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9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262
158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134
157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227
156	항소심 감형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293
155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213
154	집행유예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162
153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1824
152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1666
151	전부승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2024-05-31	1344
150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1002

분류	제목
159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62
158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134
157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27
156 항소심 감형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 조회수 293
155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13
154 집행유예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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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1666
151 전부승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2024-05-31 \| 조회수 1344
150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 조회수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