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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