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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 주요 성공사례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피고인은 2020.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켜 위 동승자가 현장에서 샘창자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 4진 사건으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	2025-11-28	125
29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172
28	집행유예	[음주]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안	2025-11-21	138
27	벌금형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한 사건	2025-11-21	250
26	집행유예	[음주운전]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5-11-11	185
25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389
24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266
23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244
22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741
21	항소심 감형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1588

분류	제목
30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 4진 사건으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 2025-11-28 \| 조회수 125
29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172
28 집행유예	[음주]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안 2025-11-21 \| 조회수 138
27 벌금형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한 사건 2025-11-21 \| 조회수 250
26 집행유예	[음주운전]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5-11-11 \| 조회수 185
25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89
24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266
23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244
22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741
21 항소심 감형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 조회수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