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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웠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분 내용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운전거리 약 20km
과거 전력 10년 내 음주운전 2회, 각 벌금 300만 원
사건 경위 음주운전 중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수사단계 교통사고 피해 관련 합의
핵심조력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 노력 및 양형자료 준비·제출
최종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김경민
집행유예
대전 공시송달로 실형 선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상소권회복이 인정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원심에서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공판절차에 전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배 중 구속되었고, 그제서야 가족들에 의해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문제에 앞서, 이미 항소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자체를 다시 열 수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소권회복 절차부터 항소심 본안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원심 공시송달·실형 선고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상소권회복 가능 여부,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한길로의 대응 공시송달 요건 흠결 소명, 상소권회복 청구, 항소심 정상관계 소명
결과 상소권회복 인용 및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김현종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2021. 5.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흡측정방식으로 책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면허정지 수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발생시점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는데, 위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당 0.008%가 감소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대전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차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 사건도 법무법인 한길로에 의뢰하여 예상보다 경감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리스 차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다수의 전력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동종전력 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리스차량 이용에 따른 불리한 정황, 실형 회피
한길로의 대응 차량 이용관계 정리, 재범방지 자료·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 체계적 제출
결과 집행유예
김현종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동종전력 1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96%로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구속 여부가 가장 염려되어 저희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2015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5.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다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의뢰인은 2021. 1.초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추가적인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제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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